[음주운전 항소심 감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저지른 의뢰인, 음주운전 4회 전과에도 감경

음주운전 전과 4회, 이번엔 교통사고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대출금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의뢰인은 만취해 회식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각 차로 돌아온 의뢰인은 잠시 잠을 자고 출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뒤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변호사 없이 대응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본인을 대변해줄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하고자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징역 1년 감경 목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식이 끝난 후 약 3시간 경과한 뒤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범행 직후 본인 명의의 차량을 매도함

■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부상이 없고, 피고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함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구속된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당일 경위 및 평소 안타까운 사정들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