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로 방어] 고의성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무죄 입증

고의없는 음주운전으로 억울함 호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데리러 온다는 남자친구를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취기도 오르고 날이 더워 에어컨을 틀고자 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을 켜기 위해 팔을 뻗다가 실수로 변속기 기어봉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어가 D단에 위치하였고,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쾅' 소리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상황 객관적 증거로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에어컨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기어를 쳐서 D단에 위치하게 됨

■ 차량이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 것일 뿐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

■ 자동차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

음주운전 무죄, 적극 변론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