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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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으며,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 사망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마약이나 술을 마신 뒤에 운전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텐데요.

이러한 경우 별도로 가중처벌 하기 위해 만든 처벌 규정입니다.

단순히 음주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 기준과 처벌 형량부터 대처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죄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죄를 합친 의미입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도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해당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3. 운전을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것

위험운전치사상은 12대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A 씨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방어 사례

A 씨는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A 씨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죄 혐의를 받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과 A 씨의 미조치에 고의가 없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 결과, A 씨는 실형을 면하고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그 대처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리한 감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불리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전략을 구성해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과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민, 형사적 처벌에 동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리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의 피해자나 그 가족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CCTV부터 사건의 상황과 증거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요구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여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 교통사고대응그룹에서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CCTV와 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 조사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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