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 교통사고 치사 혐의 의뢰인 무죄 받아내

의뢰인의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도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거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간 관련이 없는 경우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⓵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⓶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하던 곳의 장소가 좌우 측이 모두 산비탈을 끼고 있는 곳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기반으로 주변에 인가나 상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보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혀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cctv 파일을 통해 확인한 결과 가로등이 고장난 상태였기에 어두워 의뢰인 차량의 헤드라이트에만 의존해서 운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옷 또한 어두운 계통의 색깔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사고 직전에야 발견할 수 있던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대에도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동영상에 최초 피해자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특정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1.5초 전에 어렴풋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기는 시점과 피해자와 충돌한 시점간의 차이가 약 1.5초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사고를 낸 점을 주장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던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낸 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사고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