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항소심 집행유예 방어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대리하기 위해 음주운전 관련 법령을 살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부터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이 내려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숙취운전과 같이 자고 일어나서 체감상으로 술이 깬 것 같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떨어지지 않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능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다음 날 아침, 오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사전에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는 데 중요합니다.

1930년대, 스웨덴 화학자 위드마크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운전자의 체중, 성별 등의 자료에 의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음주 후 평균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요.

이 시간 이후 시간당 알코올 분해 값은 개인에 따라서 0.008%~0.030%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음주운전 시점보다 음주측정 시점이 늦을 때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90분 후 최고치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운전 시점의 알코올 농도를 역으로 추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원심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던 적이 있어 더더욱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록 음주운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수치이긴 하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에 바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수면을 취한 상태에서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운전하게 된 이른바 ‘숙취운전’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별다른 대물 사고, 인명 피해 및 대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거리가 약 3KM도 안 되어 주행 거리가 짧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으나 그동안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걱정하고 있음을 반성문을 통해 주장하였으며, 또한 의뢰인 직장 동료들과 가족들이 나서 의뢰인의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한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을 살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큰 직격탄을 맞기에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점과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도 참작하여 선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형이 과중하다고 느낀다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은 내려진 처분이 너무 무겁거나, 유/무죄 판단에 있어 억울함이 소명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원심) 재판부의 판결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수사 기록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고 검토하여 항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게 주장을 하거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주장을 하게 된다면 굳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항소심 진행 시 기존의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고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항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관련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형사그룹,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승소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필요한 증거들을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에 맞게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 및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실형 방어를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의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