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 -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의뢰인
- - 피해자 가족측의 합의 거절
- 2.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 - 관련 법리 검토
- 3.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조력 전략
- 4.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합의 성사되어 공소권없음 마무리
1.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건 배경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과속을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입건되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의뢰인
의뢰인은 퇴근 길에 규정속도보다 시속 10km 위반해 과속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즉시 차에서 내려서 구호조치를 했지만 상해의 정도가 심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의뢰인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피해자 가족측의 합의 거절
피해자는 운동선수로서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 몇 달간의 훈련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시합을 앞둔 상황에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가족측은 분노하며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히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와 합의대행과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사건 분석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해자가 받게 된 충격과 상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어떻게 합의로 접근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가 검토한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 검토
<12대중과실교통사고 종류>
위반 행위 | 설명 |
1. 신호위반 |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행위 |
2.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어 주행, 횡단, 유턴하다 사고를 낸 경우 |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해 과속 | 정해진 제한 속도보다 20km를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잘못된 방법으로 앞차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앞에서 정지하지 않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나 초록불 시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낸 경우 |
7.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8. 음주운전 |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9. 보도 침범 |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 전 정지하지 않아 사고를 낸 경우 |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승하차 도중 갑작스러운 출발, 문 개방 상태 주행 등으로 승객이 다친 경우 |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2. 화물 고정 조치 미비 |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관련 법률 | 위반 행위 | 처벌 내용 |
형법 268조 |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상해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1항 |
3.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조력 전략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팀과 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증거조사팀과 함께 당시 사고 상황을 재검토하기
② 사건 당시 상황 보고서 재검토 ③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구호조치 과정 검토
2. 피해자와 합의 진행하기
현재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예민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피해자를 자주 찾아가 상황을 살피며 위로를 전하고, 합의금, 치료비, 병원비 등 손해배상 문제에 세심하게 신경 쓰며 피해자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들이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3. 합의로 인해 공소권없음 주장하기
의정부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공소권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4.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 | 합의 성사되어 공소권없음 마무리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 대륜 증거조사팀의 협업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뢰인처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기신다면 별도의 전문기관을 여러 곳 선임할 필요 없이 소송 및 합의 대리업무와 증거수집 업무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12대중과실교통사고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에게 🔗법률상담예약을 신청해 대화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