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사고변호사 | 교통사고 보험소송 휘말린 의뢰인 도와 무죄 밝혀

보험사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교통사고들은 정말 불행하게 일어난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교통사고변호사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보험사 주장: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했다.

의뢰인은 5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교통사고가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했다.

고의사고로 보험회사를 기망했고, 이를 통해 보험금 약 30,000,000만원을 취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기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동차 보험사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주대상으로 삼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호등 앞 정차 구간 등의 실선구간에서 실선을 살짝 물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유턴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외제차를 이용해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미수선처리를 유도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식, 정원수를 가득 채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 요구, 보험사고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한 렌트카 사용, 고의적인 인적 접촉 방법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험사기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형이 1/2 가중될 수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험사는 의뢰인이 지속적인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금 편취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 병원을 개업한 의사이며, 아내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부상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고의적인 사고가 아닌, 단순 운전 과실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사고는 전부 상대방의 과실이 90, 100으로 인정된 사고들이었습니다.

해당 사고들에 있어서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주기 싫은 나머지 방어운전을 게을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운정상 과실일 뿐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방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