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통사고변호사 | 뺑소니 혐의 의뢰인 도와 선고유예 이끌어

🔗사고후미조치/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도주치상죄로 분류됩니다.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의 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미조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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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수사과정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도망이 아닌, 너무 놀라 우발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했고, 피해자 또한 납득했으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후 차량을 매각하고, 출퇴근 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위해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대구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이토록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