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음주운전전과란
- 2.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사연
- - 음주운전전과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 3. 음주운전전과 의뢰인을 위한 변호
- - 음주운전전과 의뢰인, 피해 발생시키지 않음
- - 음주운전전과 의뢰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음
- 4. 음주운전전과 의뢰인 판결
1. 음주운전전과란
음주운전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대륜의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음주운전전과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조항을 어기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과란 이전에 죄를 지어 재판에 의해 확정된 형벌의 전력을 말하는데요,
음주운전전과는 음주운전 죄를 저질러 재판에 의해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벌이 확정된 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의 사연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연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생긴 뒤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의 영업팀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사건 당일은 거래처 담당자와 저녁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음주를 했다고 합니다.
음주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거래처 담당자를 보낸 후 미처 마치지 못한 업무가 생각나 회사로 걸어서 복귀하려다 순간 귀찮은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의해 적발됐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 였습니다.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지금도 이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음주운전전과가 있는데 재범한 경우 더 큰 🔗음주운전처벌을 받음을 잘 알고 있다며 징역형만 막아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과 의뢰인의 예상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과 의뢰인의 이번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였다고 했는데요,
음주운전전과가 있기에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3. 음주운전전과 의뢰인을 위한 변호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은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음주운전전과 의뢰인, 피해 발생시키지 않음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후 직장 인근의 도로에서 경찰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것은 크게 잘못했지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전과 의뢰인,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음
음주운전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였는데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등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여러 직원들의 생계가 의뢰인에게 달려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죄 사실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어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4. 음주운전전과 의뢰인 판결

음주운전전과가 있어 징역형이 예상됐던 의뢰인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잘 살아갈 기회를 얻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징역형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대륜에 사건을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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