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창원법률상담 사례 | 무면허상태 음주운전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창원법률상담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앞두게 되어,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창원 분사무소에 찾아왔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 사례 | 의정부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 성공

의정부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질러 신고를 당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지 10년이 지나지 않아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 조력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음주측정 거부했지만 벌금형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처벌 위기였습니다. 재범이었기에 무거운 형량이 예상됐지만, 전주 사무소의 법률상담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전법률상담 성공 사례] 대륜 대전법률상담 통해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성공

대전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상담 해결사례] 음주운전 2회 의뢰인,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로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으며, 집 앞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깜빡 차 안에 잠이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집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처벌 위기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서와 119에 연락을 하는 등 사고후조치를 마쳤습니다. 피해자는 두 달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 “사고후조치 등 최선을 다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교통사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 교통사고치상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교통사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사고후조치를 충분히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치상 사건이었지만,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만취하여 중앙분리대 들이받는 교통사고 냈으나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 들이받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승용차 운전 중 술 기운에 졸았던 의뢰인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수치가 나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비교적 짧은 거리 운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재범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 음주운전변호사팀은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에 대한 음주운전집행유예 등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5회나 적발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

음주운전 5회 적발로 인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음주운전 운행거리는 짧게 측정이 되었으나 검찰에서 발송된 공소장엔 그보다 5배나 큰 운행거리로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4회나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측정 당시 0.1%를 초과한 만취상태였습니다. 또 이번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징역형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의뢰를 맡겨주겼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4회나 적발한 것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범행을 했다는 점을 보고 징역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현 사건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공소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실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음 ■ 의뢰인은 동종전과 외에는 다른 이종전과가 없음 ■ 사건 당시 인피사고, 물피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 ■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는다면, 한 가정에 생계가 위태로울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함 음주운전 5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을 5회 이상 적발​되어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조력으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방어] 동종전력 3회, 고수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이끌어 냄

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피고인 의뢰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7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호텔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8%로 약 3km 구간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으로 파악한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꾸렸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집행유예 판결을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며 최선의 변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연령·성행·환경·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을 유리하게 주장한 점 음주운전 양형요건 감안하여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원하던 판결 결과를 받아냄으로써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무죄로 방어] 고의성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무죄 입증

고의없는 음주운전으로 억울함 호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데리러 온다는 남자친구를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취기도 오르고 날이 더워 에어컨을 틀고자 차의 시동을 걸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에어컨을 켜기 위해 팔을 뻗다가 실수로 변속기 기어봉을 건드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어가 D단에 위치하였고,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가 움직여 주차되어 있는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쾅' 소리에 놀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것이 억울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상황 객관적 증거로 입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음주운전 무죄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에어컨을 조작하다가 실수로 기어를 쳐서 D단에 위치하게 됨 ■ 차량이 의뢰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게 된 것일 뿐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님 ■ 자동차 블랙박스,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 음주운전 무죄, 적극 변론으로 방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은 무죄'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고의의 운전' 행위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의뢰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7회 적발되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7번째 적발, 실형 우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6차례 음주적발 경험이 있으며, 6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후 술을 마시고 나면 항상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지만, 이른 오전 술을 마신 후 저녁에 한 숙취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 간단한 반주를 하였을 뿐,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낮잠을 충분히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숙취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수치가 나와 7번째 적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범인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10년 전, 우발적 발생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약 10년 전이며, 그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음주량이 적었으며 충분한 숙면을 취했기에 숙취가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함였음 ■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함 ■ 평소 성실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들에게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을 다수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죄 징역형 항소심 감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도주치상, 징역형 파기 후 감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도주치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으로 항소심(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틈 사이로 갑자기 피해아동이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자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 피해아동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악질로 보고 도주치상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 파기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사고 경위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 피해아동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 사유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죄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구금형 선고를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치상죄를 범한 사건이다 보니 원심 판결 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