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대해 불응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앞까지 왔으며, 집 앞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깜빡 차 안에 잠이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자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의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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