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죄 처벌방어] 음주 전과 가진 의뢰인 음주측정거부에도 집행유예 판결 받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쉬고 있었는데,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처벌이 무서워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전에 저질렀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법정 구속을 당하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대륜의 변호사에게 밝히며 최대한 실형을 사는 것은 면하고 싶다고 했고,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조력 계획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