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 7회 적발되었지만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7번째 적발, 실형 우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6차례 음주적발 경험이 있으며, 6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 후 술을 마시고 나면 항상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적발 이후 10년간 단 한차례도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적이 없지만, 이른 오전 술을 마신 후 저녁에 한 숙취운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전에 간단한 반주를 하였을 뿐, 만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 않았으며 낮잠을 충분히 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숙취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을 조금 웃도는 수준의 수치가 나와 7번째 적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범인 만큼 실형 선고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 음주운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이전 음주운전은 10년 전, 우발적 발생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약 10년 전이며, 그간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음주량이 적었으며 충분한 숙면을 취했기에 숙취가 남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함였음 ■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로 함 ■ 평소 성실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인해 의뢰인 가족은 물론 직장동료들에게도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을 다수 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구금생활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같은 혐의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팀의 조력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주치상죄 징역형 항소심 감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도주치상, 징역형 파기 후 감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도주치상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 대륜으로 항소심(2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히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갓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차량 틈 사이로 갑자기 피해아동이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법 제정으로 인하여 형사처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들었던 의뢰인께서는 당혹스러운 마음에 평소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각 차에서 내려 피해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교통사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자책하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후 어린 피해아동을 두고 현장을 벗어난 점을 악질로 보고 도주치상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직업 특성상 집행유예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가족 전체의 생계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모두 인정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서 선처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 파기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중 징역형 선고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유리한 양형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사고 발생 현장의 사고 경위에 정상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 피해아동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보상금을 지불한 후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해당 사건에서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 사유가 되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 중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단 한차례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치상죄 원심 판결 파기, 벌금형으로 감형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항소심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감형을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도주치상죄까지 경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형사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구금형 선고를 파기할 수 있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을 청구하였으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피해아동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치상죄를 범한 사건이다 보니 원심 판결 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