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전날 저녁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새벽에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숙취운전으로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새벽에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었고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어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해 줄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10년 이상된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음주 전과가 10년 이상의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4061805414.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우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변호사가 해결한 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 대인사고, 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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