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발생 시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전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왔으나 이는 피고인의 실제 최종 음주 시각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 또는 최고치에 이르렀을 무렵에 측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시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교통사고 집행유예] 음주운전교통사고로 피해자 5명 발생하였으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83640275.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교통사고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칫 실형을 받을까 걱정하였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방어를 위해 노력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생시켜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면 대형사고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의 술을 마시더라도 그것이 운전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교통사고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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