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사고변호사 조력 사례 |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있어 처벌을 면하고자 교통사고 사건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arrow_line
    • -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된 이유는
  • 2.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상arrow_line
    •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는?
    • - 도주치상의 처벌 수위는?
  • 3.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arrow_line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반성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2. 피해자의 피해 회복
    •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3. 의도적이지 않은 음주
  • 4.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 유예”arrow_line
    • -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1.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도주치상 집행유예 방어사례

교통사고변호사의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실형을 앞두게 되었으나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h3 img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된 이유는

교통사고변호사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식사 하던 중 이야기가 길어지며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차에서 잠시 잠을 청한 후, 잠이 깨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운전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었지만, 당황한 의뢰인은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고 말았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을 하게 된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상

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도주치상 처벌방어 업무사례

교통사고변호사의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사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주치상은 사고후미조치와 자주 비교되고 있으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는?

▶ 도주치상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됩니다.

또한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하게 했을 경우 또는 재물 손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후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합니다.

h3 img도주치상의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주치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사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고후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는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이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구호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사항 3가지

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과 함께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방어를 위해 양형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큰 후회와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성실히 참여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도 전달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2. 피해자의 피해 회복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을 통한 배상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3. 의도적이지 않은 음주

의뢰인은 약 20년 전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사건 이후 단 한 번도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는데요.

또한 음주 이후 차에서 술이 깰 때까지 대기한 후 운전하였는데요.

처벌 이후 의뢰인은 성실히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은 의도적인 음주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 유예”

교통사고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습니다.

실형만은 피하고 싶어 하였던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교통사고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도주하게 된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도주치상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처벌을 방어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정확한 초기 진단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변호사에게 사건을 배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륜의 체계적인 사건 조력과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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