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 교통사고 치사 혐의 의뢰인 도와 불기소 결정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일은 새벽 2시였고, 눈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 60km/h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던 가운데, 중앙선에서 튀어나온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당황하신 의뢰인을 진정시켜 드리면서,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만약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려면 자동차 등 교통으로 인한 사고,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최근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법은 2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다중인명 사망 범죄자에 대해서는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의 사실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눈과 비가 많이 내리고 있던 새벽 2시경,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면서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중앙성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한 속도에 맞춰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호흡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