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음주운전

PDF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2범 집행유예로 방어해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두 번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막아보기 위해서 부산형사변호사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변호사 | 사건 경위arrow_line
  • 2. 부산변호사 | 사건 분석 arrow_line
  • 3. 부산변호사 | 조력 내용arrow_line
  • 4.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 받아arrow_line

1. 부산변호사 | 사건 경위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던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 상태여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하셨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과 형량 감경요소를 살펴보고 조력한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h3 img송년회자리 끝나고 음주운전 한 의뢰인

의뢰인은 연말연시 송년회자리에서 치사량에 가깝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후 400m가량을 운전하다가 택배 배송 트럭에 부딪혀 음주교통 물피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h3 img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혐의 입건

이를 목격한 시민이 마침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온 택배배송 기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택배배송 기사는 당장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자택에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15년 전과 10년 전 두 번의 음주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음주사고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부산변호사 | 사건 분석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점을 파악해 분석하고 쟁점을 파악해 관련 법리를 적용해보았습니다.

h3 img의뢰인의 혐의점은?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10년 전, 1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운전 후 주차 된 택배배송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물피도주) 혐의까지 추가되어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h3 img사건의 쟁점 파악

부산변호사님, 연말연시에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산변호사: 연말연시에는 송년회, 망년회 자리가 많이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 특별음주단속기간을 설정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선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산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번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계십니까?

부산변호사: 네, 현재 의뢰인은 음주 전과가 2번이나 있는 동종전과범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인 것이 아니라 물피 후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도주까지 한 상태여서 문제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경우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 합당한 배상까지 필요한 상황입니다.


h3 img부산형사변호사와 관련 법리 살펴보기

부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해당하는 관련 법리를 검토해보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현재 의뢰인은 물피 후 도주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부산변호사 | 조력 내용

부산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호해 실형을 방어했습니다.

h3 img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의뢰인은 송년회자리를 파한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콜이 잘 잡히지 않아 집과의 거리가 불과 400m 밖에 안되어 별 일 없겠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뺑소니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처음부터 음주 후 운전을 할 생각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후 물피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다행히도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대물 보험처리는 물론 따로 합의금을 챙겨주는 등 합의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h3 img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현재 자진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을 일으키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굳게 다짐하는 등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4.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 받아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동종전과 2범인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일으켰고, 뺑소니 후 도주해 사후처리를 하지 않은 점이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사건 같이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재범을 저질러 물피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기에 🔗부산법무법인에 찾아와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산변호사 | 부산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전과 2범 집행유예로 방어해

사건 관련 변호사

김상구변호사님

김상구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송민예변호사님

송민예

선임변호사

이메일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이예섬변호사님

이예섬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이일형변호사님

이일형

선임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정찬우변호사님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