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서초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등 3회 전력 있는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 도로를 드라이브하였는데요.

교차로 쪽에서 의뢰인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행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에 피해 차주는 신장의 손상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실형을 면하고자 서초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 수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해 정리하였습니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함께해 온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 일하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과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 불원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등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하여 CCTV·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하는 🔗서초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