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사건 도와 “징역형 방어”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술 마신 다음 날 운전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 되면 술 마신 다음 날 이라도 차량 운행이 금지됩니다.

이는 신체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이 떨어지기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큰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이고 이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어 당시 누구보다 큰 잘못을 했다고 여기며 진심으로 반성했고 의뢰인 인생에 음주운전은 절대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사건 당일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느꼈다면 결코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회구성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의뢰인은 늘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데 의도치 않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매사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고, 앞으로는 그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가급적 술자리는 멀리하며 술을 마시게 되어도 다음날까지 거듭 주의를 기울일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