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조력] 수원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주행 도중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 교통사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피고인은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본인 소유 차량을 처분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음주운전 재범 교육을 듣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린 자녀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솔한 판단으로 음주 운전을하여 경찰관의 직무 집행 방해한 사실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 교통사고 및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수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자칫 무거운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수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