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방어사례] 특수상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서초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 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의 차량이 잠깐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는 차량에서 내려 의뢰인의 운전석 창문을 붙잡고 의뢰인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가 창문을 잡고 있음에도 차를 출발시켰는데요.

이에 피해자는 최소 3주 이상의 우슬관절부 및 좌측 눈썹 부위의 개방창 및 아래 다리의 다발손상 등을 입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특수상해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서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을 출발하게 되면 피해자가 다칠 것이라는 점은 인식하였음에도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먹고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초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특수상해 혐의의 의뢰인이 서초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어 막막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서초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