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사례 | 광주변호사상담 의뢰인, 보험사기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

대륜 광주변호사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정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광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최근 3번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광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지만, 보험사는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연달아 일어났다는 정황만으로 의뢰인을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인 의뢰인은 보험사의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고자 변호사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 광주변호사가 보험사기 유형 및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사기 : 보험금을 부당하게 탈취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해짐

보험사기 주요 유형

허위 청구: 존재하지 않는 사고나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 청구: 실제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

위법적 사고 조장: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받는 행위

고의적 부상: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부상을 입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중 보험 사기: 여러 보험사에 동일한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기 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블랙박스 및 통화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의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 녹음 파일에는 방향지시등 점멸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앞차를 발견하고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며 당황한 모습의 의뢰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일어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의뢰인의 과실보다는 앞차의 무리한 진입으로 일어난 사고였다는 점이 담겨있었습니다.

대륜 광주변호사는 해당 블랙박스 및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의뢰인이 보험금 수령을 위한 고의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보험사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심증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보험사기 혐의는 단순히 최근 연달아 비슷한 유형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뿐입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보험사의 주장에 증거가 없으며, 우연히 연달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