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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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불기소

[음주도주치상, 뺑소니 등 불기소] 뺑소니변호사, 도주 의도 없다고 주장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음주도주치상 혐의 받아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순간 화장실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자리를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본인의 차량이 손괴되었는데 도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음주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뺑소니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뺑소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뺑소니, 음주도주치상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음주도주치상, 음주뺑소니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뺑소니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음주교통사고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음 ■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사건 장소를 벗어난 것일 뿐이며, 증인도 있음 뺑소니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도주치상, 뺑소니 의도가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뺑소니변호사, 불기소 결정 받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1회 적발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뺑소니 등 세 혐의를 받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찬우

정찬우

심재국

심재국

황규화

황규화

도주치상·음주운전

집행유예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 집행유예] 차량 2대 들이박고 도주하였으나 경찰단계부터 조력

음주운전하다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동료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1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는데요.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조치없이 도주하다가 차량 한 대를 더 들이받았는데요. 의뢰인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전문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도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직장동료 등 피의자의 선처를 탄원함 ■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음 ■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은 블랙아웃 상태였으므로 의도가 없었음 ■ 사건 발생 이후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임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등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동훈

강동훈

최현덕

최현덕

임하연

임하연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있었으나 음주측정거부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술 기운이 올라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요.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충격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인적 피해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판결을 다수 받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우발적 행위로 인적 피해는 없음 ■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힘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앙망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1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였으나,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일권

이일권

정찬우

정찬우

심재국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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