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음주벌금형 2회·교통표지판충돌 음주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낸 음주운전소송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의 교통표지판과 충돌하여, 경찰 출동 후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후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불렀으나, 야심한 시간에 한적한 동네라 대리가 잡히질 않았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천천히 가면 괜찮겠지란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교통표지판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기에, 음주운전재범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음주운전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20년 전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재범으로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는 20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 2차례 이외의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과 해당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표지판 파손은 보험을 통해 전액 손해배상 완료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