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있었으나 음주측정거부 실형을 면함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측정거부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술 기운이 올라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요.

술이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호대기 중인 앞 차를 충격하였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인적 피해는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판결을 다수 받은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우발적 행위로 인적 피해는 없음

■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힘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줄 것을 앙망하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1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실형 위기였으나,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