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추천 상담 주말 하는 곳 있나요?

서초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초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질문자님의 가족분으로 인해 심란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면 회사 내에서 징계처벌 또한 피하실 수 없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취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한다면,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 책임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의 처분만 받더라도 직무상 파면이나 해임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상황과 생계에 직결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고가 났으나 큰 피해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찾아 선처를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사건 해결을 하는데 원하는 방향이 있으시다면, 서초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