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

음주교통사고 · 교통사고·음주운전 행정처분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를 낸&nbsp;경우&nbsp;가중처벌하는&nbsp;법을 일명&nbsp;민식이법이라고&nbsp;부릅니다. 유치원이나&nbsp;초등학교&nbsp;근처가&nbsp;보통&nbsp;어린이보호구역으로&nbsp;지정되어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민식이법)

소외합의는&nbsp;법원&nbsp;소송에&nbsp;앞서 보험사와&nbsp;피해&nbsp;당사자간&nbsp;합의에&nbsp;이르는&nbsp;것입니다.&nbsp;&nbsp;법원&nbsp;소송단계에&nbsp;진입한다면&nbsp;소송비용과&nbsp;소송스트레스가&nbsp;상당하기&nbsp;때문에 소외합의단계를&nbsp;거치는&nbsp;것이&nbsp;좋습니다.

소외합의

공무상재해가 인정되려면 공무원이&nbsp;출퇴근 중&nbsp;자녀&nbsp;등하교나&nbsp;가족 돌봄 등&nbsp;일상생활에&nbsp;필요한&nbsp;행위를&nbsp;하다&nbsp;교통사고가 난&nbsp;경우여야 합니다. 공무원&nbsp;퇴근길&nbsp;교통사고도&nbsp;공무상재해입니다.

공무상재해

사고후미조치란&nbsp;교통사고를&nbsp;발생시키고 아무런&nbsp;후속&nbsp;조치를&nbsp;취하지&nbsp;아니하고&nbsp;사고현장을&nbsp;떠난&nbsp;경우를&nbsp;일컫습니다.&nbsp;&nbsp;뺑소니를&nbsp;넓게&nbsp;해석하면&nbsp;사고후미조치도&nbsp;뺑소니에&nbsp;포함됩니다.&nbsp;

사고후미조치(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한&nbsp;경우&nbsp;보험사에&nbsp;보험금지급을&nbsp;신청합니다.&nbsp;&nbsp;보험금지급이&nbsp;거절된&nbsp;경우&nbsp;보험소송을&nbsp;생각하게&nbsp;됩니다.&nbsp;&nbsp;보험소송은 보험전문변호사와&nbsp;함께&nbsp;진행하는&nbsp;것을&nbsp;권해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소송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nbsp;없이 혹은 면허취소·정지된 상태에서&nbsp;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면허운전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nbsp;

무면허운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조정위원

음주운전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성공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대전법률상담 성공 사례] 대륜 대전법률상담 통해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성공

[음주운전감형 성공 사례] 음주운전감형 성공으로 음주운전에 벌금형 선고

음주운전처벌은&nbsp;도로교통법에서&nbsp;규정하고&nbsp;있습니다.&nbsp;&nbsp;또한&nbsp;2진아웃제도를&nbsp;도입하여&nbsp;가중처벌을&nbsp;하고&nbsp;있으며,&nbsp;음주측정거부시에도&nbsp;처벌을&nbsp;강하게 하고&nbsp;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70/268;"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216020752.webp" alt="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처벌기준" width="470" height="268"></figure>&nbsp;음주운전처벌은&nbsp;해마다&nbsp;기준이&nbsp;강화되고&nbsp;있습니다.&nbsp;&nbsp;음주2진아웃제도의&nbsp;도입,&nbsp;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nbsp;법률&nbsp;적용&nbsp;등으로&nbsp;음주운전사고처벌을&nbsp;매우&nbsp;강하게&nbsp;하고&nbsp;있음을 알 수&nbsp;있습니다.&nbsp;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nbsp;&nbsp;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을&nbsp;‘술에 취한 상태’&nbsp;로 규정하고 있습니다.&nbsp;실제로는&nbsp;매우&nbsp;낮은&nbsp;수치에&nbsp;해당합니다.&nbsp;아주&nbsp;소량의&nbsp;술을&nbsp;마시고&nbsp;운전을&nbsp;해도&nbsp;이를&nbsp;처벌하겠다는 의미가&nbsp;내포되어&nbsp;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처벌 : 서론

&lt;p class="box2"&gt;&lt;b&gt;도로교통법&lt;/b&gt;&lt;br&gt;제&nbsp;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lt;br&gt;①&nbsp;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nbsp;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lt;br&gt;④&nbsp;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nbsp;0.03퍼센트&nbsp;이상인 경우로 한다. &lt;/p&gt;&nbsp;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nbsp;제148조의2제3항).&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53.19%;"><col style="width:46.81%;"></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혈중 알코올 농도</td><td style="background-color:hsl(210, 75%, 60%);">벌칙</td></tr><tr><td>0.2% 이상</td><td>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0.08% 이상 0.2% 미만</td><td>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0.03% 이상 0.08% 미만</td><td>1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처벌기준

•&nbsp;음주운전처벌 중&nbsp;면허가&nbsp;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경우&nbsp;&nbsp;음주운전처벌 중&nbsp;면허정지,&nbsp;면허취소&nbsp;처분을&nbsp;받게 될&nbsp;경우&nbsp;음주운전구제를&nbsp;받을 수&nbsp;있을까요?&nbsp;&nbsp;음주운전&nbsp;당시&nbsp;혈중알코올농도가&nbsp;0.08%미만이라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을&nbsp;,&nbsp;이상이라면&nbsp;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nbsp;것입니다.&nbsp;&nbsp;음주운전구제를&nbsp;받기&nbsp;위해서는 이의신청을&nbsp;60일 이내에 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다만 여러 가지&nbsp;행정처분&nbsp;감경&nbsp;조건이&nbsp;있고 이의신청과&nbsp;함께&nbsp;행정심판을&nbsp;진행할&nbsp;수도&nbsp;있습니다.&nbsp;&nbsp;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구제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51/301;"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216294727.webp" alt="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변호사" width="451" height="301"></figure>음주운전처벌에&nbsp;있어서&nbsp;음주측정거부,&nbsp;음주운전2회,음주운전3회&nbsp;적발 시&nbsp;가중처벌제도 등&nbsp;음주운전사고와&nbsp;관련하여&nbsp;다양하게&nbsp;처벌기준이&nbsp;마련되어있습니다.&nbsp;&nbsp;음주운전처벌기준은&nbsp;시대가&nbsp;흐를수록&nbsp;강화되고&nbsp;있습니다.&nbsp;&nbsp;법무법인&nbsp;대륜&nbsp;음주교통사고그룹은 빠르게&nbsp;변하는&nbsp;처벌기준에&nbsp;맞게&nbsp;대응책을&nbsp;마련하고&nbsp;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교통사고·음주운전사고처벌

<blockquote>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nbsp;음주운전재범은&nbsp;가중처벌됩니다.</blockquote>&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50%;"><table class="ck-table-resized" style="border-color:hsl(0, 0%, 60%);border-style:solid;"><colgroup><col style="width:52.27%;"><col style="width:47.73%;"></colgroup><tbody><tr><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70% );width:50%;">혈중 알코올 농도</td><td style="background-color:hsl( 0, 100%, 70% );">벌칙</td></tr><tr><td style="width:50%;">0.2% 이상</td><td>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 style="width:50%;">0.03% 이상 0.2% 미만</td><td>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r><td>음주 측정거부</td><td>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td></tr></tbody></table></figure>음주2진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일입니다.&nbsp;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재범을 한 경우 음주2진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nbsp;&nbsp;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삼진아웃? 음주운전이진아웃!

<blockquote>음주운전을&nbsp;하여&nbsp;인명피해를 낸&nbsp;경우,&nbsp;특가법이&nbsp;적용되어 더욱&nbsp;가중처벌됩니다.</blockquote>&nbsp;&lt;p class="box2"&gt;&lt;b&gt;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lt;/b&gt;&lt;br&gt;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lt;br&gt;①&nbsp;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nbsp;1년 이상&nbsp;1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천만원 이상&nbsp;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lt;br&gt;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nbsp;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lt;/p&gt;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범죄 특가법 적용

경찰공무원은&nbsp;음주운전이&nbsp;의심되는&nbsp;운전자에게&nbsp;음주측정요구를 할 수&nbsp;있습니다.&nbsp;&nbsp;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nbsp;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nbsp;혹은 음주단속도주 시 음주측정불응죄로&nbsp;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nbsp;&lt;p class="box1"&gt;경찰공무원의 측정(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음주운전초범&nbsp;기준&lt;br&gt;&lt;b&gt;1년 이상&nbsp;5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원 이상&nbsp;2천만원 이하의 벌금&lt;/b&gt;에 처해집니다.&lt;/p&gt;

음주측정거부 처벌

<blockquote>공무원음주운전의&nbsp;경우,&nbsp;형사처분과&nbsp;별도로&nbsp;공무원&nbsp;직급에&nbsp;따른 음주운전징계처분이&nbsp;내려질 수&nbsp;있습니다.&nbsp;</blockquote>&nbsp;음주운전초범,&nbsp;음주운전재범에&nbsp;따라,&nbsp;혈중알코올농도에&nbsp;따라 그&nbsp;음주운전징계가 달라질 수&nbsp;있으므로&nbsp;&nbsp;자세한&nbsp;기준 및 그에&nbsp;대한&nbsp;구제절차는&nbsp;교통사고변호사와&nbsp;상담이&nbsp;필요할&nbsp;것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 음주운전징계 기준

<blockquote>2024년&nbsp;10월&nbsp;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제도가 시작됩니다.&nbsp;</blockquote>&nbsp;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경향있기 때문에&nbsp;<h2 style="text-align:justify;">5년 내 음주운전으로&nbsp;2회 이상 적발될 경우,&nbsp;</h2>&nbsp;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nbsp;&nbsp;방지 장치 장착차량은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후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nbsp;&nbsp;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어&nbsp;1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nbsp;&nbsp;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nbsp;&nbsp;2024년부터 제도시행이 되며 장치 장착은&nbsp;2026년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nbsp;&nbsp;

음주운전처벌 - 음주운전방지장치 도입

<figure class="image"><img style="aspect-ratio:430/289;"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6/1719216754656.webp" alt="음주운전초범 음주운전재범" width="430" height="289"></figure>&nbsp;음주운전처벌에&nbsp;대비하여 초기&nbsp;대응이&nbsp;중요합니다.&nbsp;&nbsp;혹은&nbsp;음주운전피해자인&nbsp;경우&nbsp;피해정도를&nbsp;입증하여&nbsp;상대방의&nbsp;보험사로부터&nbsp;피해보상금을 정당하게&nbsp;받아내는&nbsp;것이&nbsp;중요합니다.&nbsp;&nbsp;또한&nbsp;억울하게&nbsp;음주운전혐의를&nbsp;받은&nbsp;경우,&nbsp;&nbsp;음주운전무혐의&nbsp;처분을&nbsp;받아내기&nbsp;위해&nbsp;교통사고전담변호사와&nbsp;전략을&nbsp;세우는&nbsp;것이&nbsp;필요할&nbsp;것입니다.&nbsp;&nbsp;또한&nbsp;운전이&nbsp;생계의&nbsp;수단일&nbsp;경우&nbsp;음주운전구제신청에&nbsp;대해서도&nbsp;알아보는&nbsp;것이&nbsp;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