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후 재판 진행시 집유 가능성?

음주운전 구속 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구속 후 재판 진행시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으며, 이전에 같은 행위를 저질렀던 적이 1번이라도 있다면 2진아웃제도가 적용되어 음주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시동생분께서는 이미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으셨기에, 이번에 단속에 걸리셨다면 실형을 받으실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특히나,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으니,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확실한 방어전략을 세우고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해야만 빠른 시간안에 조속히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에 따른 선처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아 명쾌하게 조력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