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탄원서 제출하면 좀 감경받을까요?

공무원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원음주운전 행위에 걸리시는 경우, 공무원탄원서 제출하신다면 조금의 감경을 받을지도 모르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와 이전의 동종전력까지 보유하셨다면 실형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의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공무원 직위에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으시더라도 해임처분은

물론, 영구적 자격 정지 박탈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불리하게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이 얼마남지 않으신 질문자님의 아버님같은 경우 퇴직 후 받으실 수 있는 연금까지 중지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가급적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논리적 주장을 보태셔야 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신 것으로 파악되기에, 실형 선고의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서 문제를 신속하게 마무리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