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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50,815 | 2024-01-23

제가 어제 친구랑 술먹고 0.12% 수치로 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면허가 없으면 안되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려 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잘하는 변호사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광고 사절입니다
A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킥보드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는 행정처분을 뜻하며 행정처분으로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행정심판과 생계형 이의신청 방법을 구사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경우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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