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231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음주운전 재범은 법원에서도 중범죄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는 고의성에 크게 작용한다는 판단 아래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10년 안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자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음주 수치)에 따라 징역형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재범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감형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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