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사사고 도움 구해요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유가족과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며, 만일 동종 전과가 존재하여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최대한 감형 요소를 파악하여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사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피력하거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보이거나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거나 후회하고 있다는 뉘우침 등으로 부족하며 진실한 이야기와 사정을 담은 표현을 통해 호소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모든 변론 과정에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철저히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