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6,454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형법을 통해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추가되어 더욱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초범임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문의자님의 상황과 같이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절대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므로, 만일 무거운 형량을 면하기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본 혐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높은 형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부산의 전문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양형 요소를 최대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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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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