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내용
- - 음주운전 행위
- - 피해자의 공갈행위
- - 자진 신고한 의뢰인
- 2.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분석
- - 사건의 쟁점
- -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 3.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조력 내용
- 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집행유예 처분 받아 실형 면한 의뢰인
1.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내용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 사연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특히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의율될 가능성 때문에 면밀한 사건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갓길에 정차되어있던 차량을 빼기 위해 20m가량을 움직이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사고 후속조치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500만 원을 요구하며 합의를 종용했으나, 의뢰인은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이에 반발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공갈행위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들먹이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험사기 행동에 분노하여 돈을 주는 대신 스스로 자수하겠다며 소리쳤습니다.
자진 신고한 의뢰인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는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피해자와 제대로 대화가 되지 않아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혐의를 넘어 위험운전치상죄(특가법 적용)로 입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진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진주변호사는 만약 특가법이 적용되면 실형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서비스를 활용하여 음주 사건의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 원팀을 꾸려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2.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분석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분석해 쟁점사항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최근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진주음주운전변호사님, 이번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진주음주운전변호사: 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팀과 협력하여 주변 CCTV, 블랙박스 분석 및 주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면밀히 살펴보며 실체적 진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충격했다면 이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었던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만약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주음주운전변호사님, 그렇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진주음주운전변호사: 네, 자필반성문 작성 및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 제출), 가해 차량 처분, 재범방지의사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실형을 면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감경요소를 활용해 재판부의 양형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형량은?
의뢰인은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 형량 |
0.03% 이상 0.2% 미만인 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인 때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해당하여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올라가는데요.
교통사고 유형 | 형량 |
상해를 입힌 때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하게 만든 때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3.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조력 내용
진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론했습니다.
1. 범죄 혐의 자수
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스스로 자수했습니다.
이는 처벌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재범방지의사 노력
의뢰인은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총 10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고, 자신의 차량을 직접 처분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비록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차량과 부딪힌 후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건이었지만 추후 발생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4. 진주음주운전변호사 | 집행유예 처분 받아 실형 면한 의뢰인

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세밀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2회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나빴으나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던 점, 차량을 스스로 처분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처럼 음주운전 사건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지체없이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