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경위
- -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 - 1심 판결, 징역형 받아
- 2.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분석
- - ① 쟁점사항: 피해자와 불발된 합의
- - ② 쟁점사항: 원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함
- 3.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조력 내용
- - ① 합의 대행해 원만한 결과 도출
- - ②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 4.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항소심 진행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 피해
1.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경위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더 무거운 형이 나오지 않도록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의뢰인은 대낮에 지인과 술 자리를 가진 후 약 40km를 운전해 귀가하던 도중 앞차와 추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약 2주간 치료해야 할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던 중 술 냄새를 맡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2%의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체포되어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징역형 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의 금액을 맞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신청을 희망했지만 불발되어 제대로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 판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 사실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곧바로 인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사건 분석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떤 이유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는지 쟁점사항을 분석했습니다.
① 쟁점사항: 피해자와 불발된 합의
의뢰인은 1심 재판 진행 당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보험 접수로 인한 대물, 대인 보상 뿐만 아니라 약 7천 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② 쟁점사항: 원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함
의뢰인은 국선변호사를 신청했지만 결국 배정 받지 못하여 홀로 형사소송 과정을 겪어야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증거분석을 하지 못한 채 정리되지 않은 변론으로 불리한 정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사건 초기부터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의 조력을 받는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관련된 증거를 명확히 분석하고,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3.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조력 내용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
① 합의 대행해 원만한 결과 도출
인천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경미했던 사고에 비해 다소 과도한 금액을 제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수리비 등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신속한 배상을 진행했으며 사건의 경미성과 의뢰인의 반성의지를 지속적으로 어필하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합의를 대행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금 1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②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음주 후 사고를 일으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교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차를 스스로 처분하고 음주운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4. 인천음주운전변호사 | 항소심 진행 결과, 집행유예로 실형 피해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며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음주 후 약 40km라는 긴 거리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으며 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0.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범,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음주사고로 인해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증거조사와 관련판례 검토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송도에 위치한 🔗인천변호사의 합의 대행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당장 🔗인천변호사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