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 서울변호사, 음주운전 의뢰인 벌금형 받아내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난 당시를 떠올리며 많이 자책하고 후회하셨습니다.

서울변호사 의뢰인은 오후 2시경 배달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던 중 친한 형의 권유로 소주 3잔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운전을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3시간 뒤에 저녁시간쯤 배달업무를 다시 시작했으나 취기가 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갓길에 잠시 멈춘 후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2차선 도로에서 3차선(갓길주행도로)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에 오던 피해자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피해자 차량은 의뢰인의 오토바이를 보고 깜짝 놀라 핸들을 틀게 되어 왼쪽 가드레일을 박은채 멈추게 되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놀란 나머지 곧바로 피해자를 구조하러 달려갔으나 피해자는 가드레일을 박은 충격 때문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고 수습을 하려고 대화하던 중 술 냄새를 맡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기록하며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 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서울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면허취소 사유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차례 더 음주운전을 걸린 상태였는데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만 적용됩니다.

즉, 음주운전 2회 이상부터 가중처벌 됩니다.

음주운전 가중 처벌 기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매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 한 것은 인정했으나 피해차량에 사고를 고의로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주 3잔을 마시고 3시간을 휴식했습니다.

그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숙취가 아직 있는 것을 느끼고 출발지점으로부터 300미터 지난 뒤 갓길에 멈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했다가 옆에 오는 차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음을 설명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사고 후 바로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안위를 살피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 차례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고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는 등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봤음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