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례 | 교대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재범한 의뢰인 도와 벌금형 선고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차를 몰아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드라이브하던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술을 조금 마셨는데요.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그대로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잠을 자서 술이 깼다고 생각해 그대로 운전하였는데요.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의 앞 범퍼에 충돌한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처벌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금주 클리닉을 다니며 꾸준한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으며 노력을 기울이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앞으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실형을 면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미 피해 차주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진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교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에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CCTV·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면 언제든 교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