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력해 음주운전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회식하였는데요.

직장 동료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2차를 가지 않고 회식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던 의뢰인은 전방 주시 태만으로 앞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차량의 차주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인 의뢰인은 실형을 막기 위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의 벌금

※ 대륜에서는 음주 처벌 수위 사전 검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는 계기를 가졌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매각하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봉쇄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르바이트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업하여 CCTV, 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혐의에 형사처벌, 민사소송, 면허 구제까지 전 분야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