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통사고변호사 | 우회전 하다 교통사고 낸 의뢰인, 진주 변호사 조력 받고 벌금형

의뢰인은 성실한 5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고된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른 의뢰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매번 지나던 익숙한 길이었지만, 의뢰인은 이날 뜻밖의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겁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쓰러진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의뢰인은 사고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도 곧바로 119에 신고해 사고수습을 했고, 피해자 구호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여러 번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사고 이전 그 어떤 형사사건에도 연루된 바 없었습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이 같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태도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던 때는 저녁으로, 사고 발생 장소 인근은 매우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날 의뢰인은 가족이 아파 누워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급한 마음으로 주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보다 앞서 운행하던 차량이 정차 없이 곧장 우회전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이를 바로 뒤따르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책임이지만, 주의를 덜 기울인 채 운행했던 데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피해자 역시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여러 차례 지급됐습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밝히며, 이를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이 진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에 운전자가 운전자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감형 사유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진주교통사고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교통사고 재판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이 소속된 🔗‘음주·교통사고 대응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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