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송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불송치처분] 교통사고변호사, 도주 고의성없었다고 밝힘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스쳤는데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몰랐으나, 피해자가 다가와 사고에 대해 알려주었고 번호를 교환하려고 하는 등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가라는 듯이 수신호를 보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