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고후미조치 등 다수 혐의 적용되었으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과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법정 구속이 예견되었습니다. 최대한 구속을 면할 수 있도록 대륜에서는 사고 당시 정황, 피해자 상해 정도 등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했고 그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