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 하여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가중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음주 이후 인적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게 되었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음주 재범인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예견되자 황급히 저희 대륜을 찾아 해결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사죄하고 용서를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사죄의 뜻을 전하였으며 대륜의 조력을 받아 원만하게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실형 방어] 피해자와 합의 이를 수 있도록 조력 받아 음주 재범임에도 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22002860.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정구속만은 면하게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해주셨습니다. 대륜에서도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위 사례 의뢰인은 음주 전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건은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터라 선처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가정 상황, 처벌 전적, 금주 의지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변론하여 징역형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더욱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혹은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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