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항소심 유지] 음주운전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이었으나 1심 판결 유지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으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등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팀의 변호로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1심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대륜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1심 이어 항소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음주운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몸이 좋지 않아 알코올을 해독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었음

■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은 충분히 법질서의 엄중함을 일깨워주기에 타당함

■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음

음주운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되어 실형 위기였으나 음주운전변호사팀의 조력으로 1심 음주운전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