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및 위험운전치상 무죄]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집행유예

음주운전삼진아웃 실형 위기

의뢰인은 지인들과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정차를 한 후 잠이 들었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으로 공소 제기된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 경험이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으로 실형 위기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위험운전치상 해당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음주운전삼진아웃, 위험운전치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2회 전력은 15년 전의 것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임

■ 위험운전치상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 혐의는 부당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고의의 운전행위를 하여 발진조작을 한 것이 아니라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운전치상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위기에서 검사출신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할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