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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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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비율 판정이 억울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1차선은 좌회전차선, 2,3차선은 직진&좌회전차선, 4차선은 직진차선)신호가 바뀌어서 자회전을 하고 있는데 3차선에서 차량 한대가 뒤늦게 좌회전을 하다가 들어와서 제 차량 앞 범퍼를 받아서 범퍼가 부서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나중에 보험사를 불렀는데 처음엔 당연히 10:0 이 될거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7:3으로 되어있는겁니다.너무 억울해서 따져보니 제가 2차선에서 직진을 하는줄 알고 3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박은거라 제 과실도 있다고 하네요.혹시 이런 부분은 다시 과실비율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조회수 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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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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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 구속 여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님 오랜만에 만난 업체 사람들과 새벽까지 한잔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대리 기사도 안잡히는데다 제가 현장직이라 일하다가 옷도 얇게 입고 나가서 너무 추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킬로 정도 되는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한번 걸려서 벌금 400만원 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음주운전 2회가 되면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을까요 위 내용 토대로 음주운전 구속 여부에 대해 음주운전변호사님 상담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5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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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Q

안산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소송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교통사고로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이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내리막길에서 60킬로 속도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 정거하는 바람에 저도 급 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 오던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 차 뒤를 쎄게 박게 되었습니다. 저도 준비가 없었던지라 목이랑 몸이 아파서 통근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 과실비율이 7:3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은 다 10:0으로 받았더라구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랑 보험사에서 절대로 과실비율은 돌릴수 없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도 소송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교통사고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님과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안산법률사무소나 변호사사무실 괜찮은 곳 있으면 빠르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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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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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초범인데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귀가길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 대리를 계속 불러도 잡히지 않길래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는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아마 취소가 될거 같은데요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를 타고 일단 집으로 귀가는 하였습니다 제가 수일내로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혹시 음주운전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혹시 처벌까지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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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Q

뺑소니변호사님 뺑소니조사 받게 됐는데 처벌까지도 될까요?

지하 주차장에서 좁은 공간에 주차를 하다가 차량의 왼쪽 측면을 긁어버렸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CCTV도 없고해서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그냥 나 몰라라 다른 곳에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차주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블랙박스 영상 다 확보했다고 뺑소니고소를 할거라고 합니다 제가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 당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뺑소니변호사님 답변주세요.

조회수 9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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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Q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제 회사 사람들과 술을 늦게 까지 먹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나질 않는데 아마 취소수준인거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될거 같은데 혹시 음주운전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혹시 선처 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조회수 4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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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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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스쿨존위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필 또 사고난 지역이 스쿨존이더라구요. 아이가 다쳐서 입원중에 있는데 스쿨존이라서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혐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건 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스쿨존위반 교통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회수 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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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

Q

뺑소니변호사님 주차장 뺑소니를 하다 걸렸는데 처벌 받을수 있나요

뺑소니변호사님 새벽시간 저희 아파트 주변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살짝 박게 되었습니다. 내려서 보니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차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차를 박고 왜 그냥 갔냐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주차장 뺑소니를 해도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조회수 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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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Q

무면허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사귄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차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하다가 차선이 합류되는 구간에서 옆에 차와 추둘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면허증이 없는 것이 발각되어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일단 새벽 늦은 시간이라 귀가 조치를 하였는데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무면허교통사고를 내면 처벌도 받을수 있을까요?

조회수 3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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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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