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문의

술먹고 인생네컷에서 쓰러진 여자가 있는거에요. 남친인척하면서 그 여자 신체를 더듬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이상하게 본 사람이 있었는지 절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나보더라고요. 현장에서 경찰한테 적발되고 저는 지금 2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저 강제추행구공판 가능성 있을까요?선처받긴 어려울까요?

청주부동산변호사님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시 보증보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주부동산변호사님!! 보증보험 청구 전 여쭙고 싶은 게 있어 남깁니다. 계약 만기일은 24년 3월 11일이고, 23년 5월부터 직장이 바뀌면서 집이 너무 멀어 중도 퇴실하고 싶어서 사람을 구했으나 제가 들어왔을 때 가격보다 현재 집 시세가 3천 이상 떨어진 상태이나, 집주인이 가격을 내리고 싶지 않다고 하여 집이 1년 가까이 안 나갔습니다. 하여 24년 12월 3일에 만기일 채우고 바로 나가겠다, 계약 연장 의사 없다고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하고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태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이 안 나가자 집주인이 급히 4천을 내려서 집을 내놨고, 계약하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4천 채워줄 돈이 없다며 돈을 못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입주 시 HUG 100%로 개인가입해뒀고, 3월 11일 만기일에 그냥 보험대로 처리할까 합니다. (어차피 이만큼 오래 걸린 거 청구에 시간이 더 걸려도 상관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만기일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이버성범죄 처벌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사이버성범죄 (음란물유포?)로 조사나오라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는데요. 제가 토렌트 통해서 19금 영상 묶음을 받았었는데 유료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받으려고 자료들을 막 올리는데 거기에 이 19금 영상들이 섞였나봅니다... 사이버 성범죄라는데 검색해봐도 종류도 너무 많고 확실하지가 않아요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미학폭변호사님 형사고소 생기부 기록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 전 학교폭력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학폭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형사소송 하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 남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구미학폭변호사님 방법 있을까요? 구미학폭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추행무혐의 주장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무리 여자를 좋아해도 누군가를 강제로 성추행 하지는 않거든요?그런데 저희 학교 과 후배중에 망상증 + 허언증 인 애가 있는데 과 회식자리에서 제가 그 애 옆자리에 앉았거든요? 제가 아무짓도 안했는데 자기 혼자 망상증+허언증으로 제가 성추행했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안믿어주니 절 경찰에 신고한거에요?저 진짜 결백한데 성추행무혐의 주장은 어떻게 해야하는걸가요?그리고 밝혀지면 저 무고죄로 그 여자애 고소하려고요.

마약 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사를 가야합니다. 마약 형량 정확히 어느 정도 받을까요?

전세사기고소 하는 법

일때문에 자취방을 구하고 다녔었는데 월세는 너무비싸서 대출받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계약만료일자가 다되가기 3개월 전, 저는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만료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안 넣어주고 있습니다. 집 계약 당시 자기는 어디에 땅이 있고 현금자산도 넉넉해서 괜찮다고 그러더니 이제와서는 돈이 없다고 전세금을 못준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전세사기고소 가능할까요? 저 말고도 다른 호실들도 피해봐서 같이 고소할 예정입니다.

용산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할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한 몇개월동안 같은 반 친구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애가 지능적으로 잘 안보이는 곳에 흉터를 남기고 했더라고요. 애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울면서 저보고 전학보내달라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담임쌤한테 말해서 학폭위 열어달라고 했고 형사고소도 할생각인데 용산학교폭력변호사 추천 좀 해주세요. 광고 같은 답변 신고 먹일꺼니까 제대로 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욕죄변호사님 상관모욕죄 처벌될까요?

모욕죄변호사님 저를 괴롭히는 군대 선임이 있는데요. 사회에서 만나면 찍소리도 못할 인간이 자꾸 저한테만 예민하게 굴길래 뒤에서 동기들이랑 욕도 하고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글을 적었거든요? 근데 그게 선임 귀에 들어가서 절 상관모욕죄? 로 신고했더라고요. 이런상황에서 상관모욕죄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