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793 | 2023-12-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께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의 위기에 계신 상황에서 걱정스러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국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품위 유지에 대한 규정이 있기에, 만일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를 받는다면 일반 형량보다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는다면, 직무상 해제조치는 물론 영구적 자격 정지와 해임처분이 즉각적으로 부여될 수 있어 최소한 집행유예 등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는다고 바로 징역을 살지는 않으나 안일하게 대응하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실형에 멀어지기 위해서라도 모의법정을 꾸려서 긴급대응 준비를 하는 로펌의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경찰조사를 받았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적 변론을 하려면, 법률 대리인의 전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니, 대구교통사고변호사 법률 자문 받으셔서 원하시는 결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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