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057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겨울철 가장 많이 급증하는 졸음운전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를 하려고 해도 잘 안되어 그대로 피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측하지 못한 사고인데 신호위반 혐의를 받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호위반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무관하게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 외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 않았거나 합의를 원만하게 했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원치않는데도 일방적이 연락을 하여 합의를 강요하거나 아무런 근거없이 억울하다는 감정적 변론만 이어간다면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서울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문이 열려있는 곳에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답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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