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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변호사님 음주운전단속 걸렸는데 음주운전기소유예 받는 방법?

조회수 87,093 | 2024-01-03

제주도에 놀러갔는데 숙소에서 편의점이나 마트까지 거리가 너무 먼거에요그래서 그냥 새벽이고 해서 조용히 운전해서 갔다올라고 했어요근데 누가 신고를 했나 경찰 바로 와서 잡혔어요제가 운전했고 친구는 옆에 탔는데 처벌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단속 걸렸는데 음주운전기소유예 받는 방법?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단속 및 음주운전기소유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도 해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동으로 인정되고 있기에, 음주운전단속 적발되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승자까지 함께 있었기에, 친구분까지 처벌될 확률이 높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만 되어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 중 상해 및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행위는,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강하기에 법원에서도 보다 엄중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처럼 음주운전기소유예 받는 방법을 찾고계신 분들이 많으셔도, 본인에게 알맞은 양형사유를 찾는 일은 물론, 일관되고 논리적인 주장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틈없는 진술이야말로, 사건해결을 1분이라도 당길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관련 사안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변호사님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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